6월 김용범 발언에 보유세·양도세 강화 논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6월20일과 6월21일 '역대급 호황' 평가를 바탕으로 보유세와 양도세 조정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부동산 매수심리가 되살아날 경우를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보유세·양도세 정상화 논의를 언급하며, 기업 이익과 재정 여력을 취약계층과 미래산업으로 연결할 상상력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6월21일 김 실장의 발언을 문제 삼아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같은 날 야당은 그의 '역대급 호황' 평에 대해 현실 인식이 다르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야 간 공방은 이날 이후 정치권 논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정부 쪽 발언과 야당 반응이 공개적으로 충돌한 점이 확인됩니다.

김 실장의 언급은 세제 관련 논의가 공론화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구체적 세율이나 시행 시점을 당장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발언은 6월 중순 이후 이어진 경제 평가와 연결돼 있습니다. 정책 실무진의 추가 설명이나 공식 발표가 예정돼 있는지는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