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1년 이상 미납 사업주 2,057명 신용제재 등재

정부가 대지급금을 장기간 변제하지 않은 사업주 2,057명에 대해 첫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5월 29일 발표했습니다.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임금을 주지 못할 때 국가가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국가는 이후 사업주에게 이 돈을 회수하려 합니다. 2024년 8월 7일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이후 첫 사례입니다.

신용제재 대상은 대지급금 변제금을 1년 이상 미납하고 미회수액 합계가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입니다. 노동부와 공단은 대상자 인적사항과 미회수 금액을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했습니다. 신용제재 등재 기간은 7년입니다. 등재되면 금융거래와 대출 심사에서 제약을 받습니다.

대표적 사례로 현금수송 지원서비스업체 A사는 2022년부터 국가가 지급한 대지급금이 약 26억원이었고, 초기 분할 상환 후 2024년 하반기부터 변제를 중단해 약 25억원이 미회수 상태입니다. 수도권 건설업체 B사는 2023년부터 약 9억원의 대지급금이 지급됐고, 다수의 부동산과 자동차 보유가 확인됐음에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대지급금 상한액 인상과 신청절차 간소화로 매년 지급액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다만 체불사업주의 도덕적 해이와 강제징수 절차의 제약으로 누적 회수율이 3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신용제재가 장기 미회수에 대한 대응 첫 단계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