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 신청률 63.8%에 2,300만명 신청

정부는 1·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청률이 63.8%로 집계됐다고 22일 발표했습니다. 2,300만명이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집행 현황 점검을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급액은 4조 3,817억 원이 집행됐습니다. 2차 지급 신청은 18일부터 시작됐고 주민센터 등에서 접수가 진행 중입니다. 온라인 접수도 병행하고 있다고 보고됐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2일 서울 양천구 신월1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접수 창구와 시스템, 선불카드 물량을 점검했습니다. 현장 점검으로 집행 절차가 원활히 운영되는지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정부의 집행 상황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박 장관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에 대해 이의신청 절차에서 국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를 신속히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행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고려해 시간외 근무수당 상한 예외를 적용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직업군에 따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신고돼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주거나 소득이 열악한 사례가 포함돼 있다는 주장이 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이런 사례들을 이의신청 절차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성과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 인센티브와 포상 지급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선불카드 물량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급 상황을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집행을 신속하게 진행한다고 보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