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장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집행 현장 점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2일 서울 양천구 신월1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그는 신청·접수 창구와 시스템 운영 상황, 선불카드 물량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18일부터 시작된 2차 지급 신청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현장에서 박 장관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고 신속한 집행이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와 관련해 이의신청 과정에서 최근 소득·재산 변동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를 신속히 조정해 국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고유가와 고물가로 경제와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재정의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지방정부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언급했습니다. 지방선거 준비와 지원금 집행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부담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원금 집행 담당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시간외 근무수당 상한 예외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성과 우수 지방자치단체에는 특별교부세 인센티브와 포상 지급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박 장관은 현장 공무원들의 헌신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날 그는 인근 신영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정부는 신청 절차와 집행 현황을 지속해서 확인하면서 지원금 집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장 점검은 신청 접수와 선불카드 배부 등 집행 전반을 확인하는 취지였습니다. 관련 절차와 이의신청 처리 상황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