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무관세 쿼터 46% 축소에 정부 총력 대응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는 6월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철강협회 및 주요 철강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는 지난 4월부터 진행해온 한-EU 철강 쿼터 협상 상황을 업계와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EU는 '철강 공급과잉 대응법'을 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새 제도는 철강 30개 품목을 대상으로 일정 물량을 초과하는 수입품에 대해 50% 관세를 부과하고, 일정 물량만 무관세로 허용하는 관세할당제(TRQ)를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EU가 허용하는 전체 무관세 수입물량은 현재 세이프가드 체제의 총 수입쿼터 3,382만톤에서 1,835만톤으로 약 46% 줄어듭니다. 이로 인해 주요 수출국 간 경쟁이 더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업계는 제도 시행에 따른 영향을 점검했고, 국내 철강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산업부는 쿼터 배정에 있어 국내 기업을 우선 고려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제도 시행 시점과 쿼터 협상 진행 상황, 기업별 수출 영향 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추가 협의와 대응을 준비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