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츠 사건이란 무엇인가요?

쿠팡이츠 사건은 공정위가 최혜대우 요구 혐의를 조사하는 사안입니다. 회사는 동의의결을 신청했지만 공정위가 개시하지 않아 본안 심의로 넘어갔습니다.

배민·쿠팡이츠가 제시한 3,600억 원 상생안은 어떻게 됐나요?

두 회사가 제시한 3,600억 원 규모 상생지원안은 동의의결로 사건을 종결하지 못했습니다. 공정위의 개시 불허로 본안 심의 대상이 됐습니다.

공정위는 사건 성격과 시간적 상황, 공익 부합성 등을 종합해 동의의결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절차는 마무리됐습니다.

동의의결은 위법 혐의 사업자가 피해구제와 거래질서 개선안을 내면 공정위가 위법 판단을 보류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합의를 통한 사건 종결 방식입니다.

동의의결 절차가 끝나면서 공정위는 본안 심의에서 최종 위법 여부와 제재 수준을 결정합니다. 심사보고서와 피심인 의견서가 이미 제출된 상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6월 18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동의의결 신청을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해, 두 회사가 제시한 3,600억 원 규모 상생지원안이 동의의결로 사건을 종결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지난달 27일과 이달 10일 전원회의를 열어 신청 내용을 심의했습니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지난달 7일 최혜대우 요구 건, 자사 배민배달 서비스 우대 행위 건, 배달예상시간 부당광고 건 등 세 건에 대해 동의의결을 신청했습니다.

쿠팡은 지난 4월 9일 최혜대우 요구 건에 대해 동의의결을 신청했습니다. 끼워팔기 건은 동의의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공정위는 사건 성격과 시간적 상황, 공익 부합성 등을 종합해 신청 내용이 동의의결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의의결은 위법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피해구제와 거래질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유보한 채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심사보고서는 지난해 10월과 11월에 송부됐고, 피심인 측 의견서도 제출된 상태입니다.

정희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동의의결 절차는 마무리됐고 본안 심의로 넘어가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본안 심의를 통해 최종 위법 여부와 제재 수준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