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4일정부, 소기업 단체협상 담합 면제 추진에 거래조건 공동협상 길 열려
정부가 소기업·소상공인의 단체협상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담합 규정 적용을 원칙적으로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참가자 통지 시 즉시 면제가 가능하고 효력은 최대 5년으로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소기업·소상공인의 단체협상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담합 규정 적용을 원칙적으로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거래 조건 협상에서 약자인 중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소기업·소상공인이 대기업·중견기업을 상대로 단체협상에 나서는 경우 담합 규정 적용을 면제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참가자가 모두 소기업·소상공인인 경우에는 공정위에 참가자·상대방·행위 내용을 통지하면 즉시 면제 효력이 발생하며, 효력 기간은 5년입니다.
중기업이 포함된 단체협상은 거래의존도 등 형식적 요건을 확인한 뒤 신고 수리 방식으로 허용하고, 이 경우 효력은 3년으로 제한됩니다.
허용되는 합의에는 가격·거래조건·거래량·거래지역 등이 포함되며, 공동 납품거부 등 단체행동도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정부는 이 제도가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 협상이나 배달앱 입점 상인의 플랫폼 수수료·정산주기 협상 등 실제 거래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가격 또는 거래조건의 공동 결정이라는 담합 핵심 요소를 예외로 허용하는 만큼 제도 남용과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세부 기준을 촘촘하게 설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도 개편은 현재 추진 단계이며, 구체적인 시행 시점과 세부 기준은 추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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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가 소기업 단체협상 담합 면제를 추진하면 거래조건 공동협상은 어떤 범위까지 허용되나요?
가격·거래조건·거래량·거래지역과 공동 납품거부 등 단체행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구체 기준과 시행 시점은 추후 공개된다.
소상공인들이 거래조건 공동협상을 할 때 불법 담합으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참가자가 모두 소기업·소상공인일 경우 참가자·상대방·행위 내용을 공정위에 통지하면 즉시 면제된다. 중기업 포함 시 신고 수리와 형식적 요건 확인이 필요하다.
담합 면제 대상이 되는 소기업 단체의 자격 기준과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참가자가 전원 소기업·소상공인인 단체는 통지로 효력이 발생하며 효력 기간은 5년이다. 중기업 포함은 신고 수리 방식으로 허용되고 효력은 3년이다.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소기업이 공동으로 가격·납기·결제조건을 협상하면 경쟁법상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공정위는 가격·거래조건 공동 결정 예외 허용으로 제도 남용과 소비자 피해 위험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남용 방지용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
중소기업 단체협상 면제가 시행되면 납품업체의 수익성이나 협상력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정부는 거래 조건 협상에서 약자인 중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길이 열려 협상력이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하도급 단가와 플랫폼 수수료·정산주기 협상에 활용될 수 있다.
이번 담합 면제 추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떤 보완장치와 감독 방안을 제시했나요?
공정위는 제도 남용과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세부 기준을 촘촘하게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세부 기준은 추후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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