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30조원 체납 전수 조사 위해 전국 단위단 가동
국세청이 130조원 규모 국가 체납액 전수 실태확인을 위해 전국 단위 체납관리단을 8일부터 가동했습니다. 국세와 국세외수입을 합쳐 558만명 조사를 목표로 12월 23일까지 현장 중심 조사를 진행합니다.
국세청이 130조원 규모 국가 체납액의 전수 실태확인을 위해 전국 단위 체납관리단을 가동했습니다. 이는 국세외수입 징수 일원화의 사전 단계입니다.
조사는 8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활동 기간은 12월 23일까지입니다.
전국 133개 세무서를 거점으로 운영합니다.
실태확인원은 국세 쪽에 2,500명입니다.
국세외수입 쪽에 3,000명을 더해 전체 5,500명이 활동합니다.
조사 대상은 국세 체납자 134만명입니다.
국세외수입 체납자는 424만명이며, 합계는 558만명입니다.
실태확인은 전화 상담으로 체납 사실을 안내하고, 주소지나 사업장을 방문해 생활 환경과 사업 상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실태 확인 후에는 체납자를 유형별로 구분해 후속 조치를 합니다. 생계 곤란형에게는 납부 의무 소멸 제도와 복지 연계를 안내합니다. 일시적 자금 부족자는 분할 납부를 안내하고, 고의적 납부 기피자는 추적조사와 엄정 대응 대상으로 삼습니다. 출범식에는 세무서장과 운영·동행 공무원, 임광현 국세청장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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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이 130조원 체납 전수 조사한다고 하는데 조사 기간과 조사 대상은 어떻게 되나?
조사 기간은 8일부터 12월 23일까지다. 대상은 국세 체납자 134만명과 국세외수입 체납자 424만명, 합계 558만명이다.
이번 전수 조사로 개인·법인 사업자의 고지서나 계좌에 어떤 영향이 있나?
전화 상담과 방문으로 실태를 확인한 뒤 유형별로 후속 조치를 한다. 일시적 자금 부족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안내하고, 고의적 납부 기피자는 추적조사·엄정 대응 대상이다.
전국 단위 조사단의 인원과 거점은 어떻게 되나?
거점은 전국 133개 세무서다. 실태확인 국세 인력은 2,500명이고 국세외수입 인력 3,000명을 더해 총 5,500명이 활동한다.
전수조사에서 실태 확인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
전화 상담으로 체납 사실을 안내하고, 주소지와 사업장을 방문해 생활환경·사업 상황을 확인한다. 이후 유형별로 납부 안내·복지 연계·엄정 대응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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