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액 3조1000억원 환수하고 통합징수 체계로 전환

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국세청이 '국세 징수기관(NTS)'을 넘어 '통합 재정수입기관(KRS)'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국가 재정수입을 한 곳에 모아 빈틈없이 관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영문 명칭을 KRS로 바꾸는 문제는 추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과태료와 과징금 같은 국세외수입도 통합 징수·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300여개 법률에 따라 각 기관이 따로 관리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제각각인 징수 체계를 개편하는 일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통합 징수로 관리 주체가 바뀔 예정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체납관리단을 출범시켜 국세와 국세외수입의 전수 검증을 시작했다고 공개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1년간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인 3조1000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실적을 바탕으로 통합 징수 전환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체납 환수 실적을 강조했습니다.

임광현 청장은 통합징수법이 마련되면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 인프라와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는 각 기관이 민사소송으로 대응해 징수율이 낮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적 근거가 정비되면 세외수입 징수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합징수법 제정이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국가 재정수입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재차 확인했습니다. 통합으로 새나가던 재정수입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합징수체계 전환의 구체적 절차와 일정은 추후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영어 공식 명칭 변경은 추가 논의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변화로 국세와 세외수입의 관리 주체가 달라지면 행정 체계도 바뀝니다. 기관 간 징수 방식 통합과 법적 근거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관련 시스템과 인력을 정비해 통합 운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실무 적용과 법 제정 시점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