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해외송금 사업자 등록·보고 의무화, 6월 2일 공포

정부는 5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지난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5월 22일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법은 6월 2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업무를 하는 사업자에게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사전 등록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등록된 사업자는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정보는 관계기관과 공유됩니다.

보고된 정보는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공유됩니다. 공유된 정보는 불법거래 조사 등에서 활용된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등록 의무를 위반하거나 보고 및 검사에 불응할 경우 기존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유사한 수준의 제재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최근 가상자산을 이용한 국경 간 거래가 확산하면서 외환규제 우회나 불법거래 사례가 늘고 있다고 판단해 제도 정비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업계 의견을 수렴해 정보 수집·공유 및 사후조사 체계를 구체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