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2일부터 6차 최고가격제 시행, 국제유가 100달러대 유지

정부는 오는 5월 22일부터 6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아래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제도 종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중동 지역 정세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내려졌습니다.

산업통상부는 국제유가가 현재 배럴당 100달러 이상에서 거래되고 있어 100달러 이하로 내려가야 제도를 중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지난 14일 브리핑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고유가 경험을 언급하며 중동 상황이 안정화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측은 이 같은 조건이 충족돼야 종료 검토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오전 9시 기준으로 브렌트유는 배럴당 109.09달러에 거래됐고 WTI는 배럴당 107.33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산업부는 최근 국제유가가 중동 긴장과 공급 차질 우려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흐름 때문에 제도 운영 연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전쟁 전인 2월 27일과 비교해 브렌트유는 50.3% 올랐고 WTI는 60.1% 올랐습니다. 산업부는 고유가 흐름이 예상보다 장기화되면서 최고가격제 운영 기간도 길어지는 모습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제도 시행 이후 국내유가 상승폭이 국제유가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현 유가 흐름을 고려할 때 당장 제도를 종료하기는 쉽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정부 발표문은 제도 시행이 국내 유통가격 안정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향후 국제유가가 안정적으로 하락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제도 운용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