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 요구, 1만30원 문제 제기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내년에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안은 노동비용이 높은 업종의 수익성과 직접 연관돼 투자자 관점에서 중요합니다.

경총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현행 최저임금 수준과 현장의 지급 능력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일부 업종에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비중이 높다고 적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최저임금은 1,865원이었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10,030원입니다.

경총은 같은 기간 최저임금이 437.8% 올랐다고 제시했습니다. 이 수치는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 77.4%보다 크게 높습니다.

보고서는 명목임금 상승률이 174.7%였지만 최저임금 상승이 더 가파르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총은 이로 인해 일부 업종의 수용성이 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총은 근거로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 최저임금 수령자 비중, 업종별 고용 구조 등을 제시했습니다. 보고서는 숙박·음식점업을 예로 들며 지급 능력이 약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보고서는 업종별 구분 적용 필요성을 제기하며 정책 변경을 권고했습니다. 보고서는 구체적 적용 기준과 보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