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IMF는 선별 현금 지원 권고

정부는 22일부터 6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습니다. 이번 제도는 국제유가 상승분 일부를 국내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지 않도록 상한을 두는 방식입니다. 시행 시점은 5월 22일입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2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유가 상승분을 정부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식이 재정 부담을 키우고 고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MF는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 상승이 저소득층에 더 큰 부담을 준다고 진단했습니다. 보고서는 차량과 냉난방 등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계층에 혜택이 집중된다고 설명했습니다.

IMF는 보고서에서 보편적 보조금이나 가격 상한제는 극히 예외적 상황에서만 사용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대신 취약계층 중심의 한시적 현금성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보고서는 정책 설계의 세부 내용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국제유가 급등이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충격 수준에서는 국내총생산(GDP)의 2~3%에 달하는 실질소득 감소가 단기간 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충격에 대응하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제시했습니다.

관계부처는 IMF의 보고서를 접수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현행 최고가격제 시행과 함께 재정 영향과 대상 차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MF 권고는 가격 억제와 직접 보전 사이에서 정책 선택을 고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