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IMF는 선별 지원 권고

정부는 5월 22일부터 6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습니다. 이번 제도는 국제유가 상승분을 정부가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계 부담 완화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정부가 국제유가 상승분을 재정으로 보전하면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MF는 또한 보편적 가격 지원은 차량과 냉난방 등 에너지 소비가 많은 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보편 지원이 소득 재분배에서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IMF는 5월 20일 '에너지·식량 가격 충격 대응: 정책의 세부 설계가 중요하다'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중동 전쟁 등으로 국제유가와 식량 가격이 급등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보고서는 각국이 가계·기업 보호, 물가 안정, 재정 건전성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현재 충격 수준에서 단기간 내 실질소득이 국내총생산의 2~3% 수준으로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실질소득 감소가 가계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충격 노출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IMF는 정책 원칙으로 보편적 보조금과 가격 상한제는 극히 예외적 상황에서만 사용하라고 제시했습니다. 대신 취약계층 중심의 한시적 현금성 지원을 확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보고서는 정책 세부 설계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습니다.

IMF 보고서는 가격 억제 정책과 현금 지원 방식의 배분 문제를 동시에 제기했습니다. 보고서는 현금성 지원이 취약계층에 더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정책 설계에서 타깃 설정과 일시성 보장 등이 중요하다고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