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회피 단속 강화, 한국 수출기업 법적 리스크 커진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6월 21일 보고서에서 미국 행정부가 관세회피 단속을 행정제재를 넘어 민사소송과 형사기소까지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변화로 국내 수출기업이 법적 리스크를 더 많이 떠안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서는 적었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일 수입자 요건 강화, 정보공개 의무 확대, 제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이 행정명령에 따라 국토안보부와 세관국경보호청(CBP)이 관련 규정과 지침을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그간 관세회피 단속이 주로 행정조사 방식으로 이뤄졌지만, 집행 방식이 민사와 형사 절차를 포함하는 복합 구조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로 인해 기업이 행정제재 외에 민사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기소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를 상대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관세회피 단속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국내 기업들에 수출 통관 문서, 원산지 증빙, 수입자와의 계약 내용 등을 면밀히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보고서는 구체적 집행 일정과 처벌 수위는 국토안보부와 CBP의 후속 지침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