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하이닉스, 용인 송전망 직접 건설 허용된다

이재명 정부가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앞당기기 위해 전력망 사업 시행자를 민간으로 확대했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5월 19일 전력망특별법 등 전력망 3법을 처리했습니다. 법 처리로 송전망 구축 주체가 한전에서 민간으로 확대됩니다.

법이 통과되면 발전사업자와 반도체 등 전력 다소비 기업이 필요한 송전망을 직접 구축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송전망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직접 건설할 수 있게 됩니다. 기업들은 입지 선정과 경과지 주민 협의 등 사업 전 과정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송전망 준공 이후 운영은 기존처럼 한국전력이 맡기로 했습니다. 민영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민간은 건설 후 설비를 한전에 넘기고 한전이 운영합니다. 이 방식은 건설 주체만 민간으로 바뀌는 구조입니다.

기존에는 국내 송전망 사업을 한전이 독점했습니다. 한전이 송전망을 건설하고 투자비는 전기요금을 통해 회수하는 구조였습니다. 법 개정 전에는 기업이 한전의 건설 일정에 맞춰야 했습니다.

법안에 따라 한전은 종전대로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을 수립합니다. 이후 입지 선정, 환경영향평가, 실시계획, 용지 확보, 설계, 시공 등 절차는 민간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뀝니다. 결국 민간이 건설을 맡고 완공 후 한전으로 이관하는 'BT(Build-Transfer)' 방식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