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SK하이닉스, 용인 송전망 직접 건설 허용

이재명 정부가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송전망 건설 권한을 한전에서 민간 기업으로 확대했습니다. 25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 19일 전력망 3법을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력망 3법에는 전력망특별법,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이 포함됩니다.

전력망특별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사업 시행자를 한전에서 민간 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송전망을 직접 건설할 수 있게 됩니다. 기업은 단순 시공을 넘어서 입지 선정과 경과지 주민 협의 등 사업 전 과정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송전망 사업은 한전이 독점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한전은 송전망을 건설하고 그 투자 비용을 전기요금으로 회수하는 구조였습니다. 법안 통과로 발전사업자나 전력 다소비 기업도 필요한 송전망을 자체적으로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제도는 한전이 기존처럼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을 수립하는 틀을 유지합니다. 이후 입지 선정, 환경영향평가, 실시계획, 용지 확보, 설계, 시공 등 절차는 민간 기업이 수행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한전의 건설 일정에 얽매이지 않고 자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송전망이 완공되면 설비를 한전에 넘겨 한전이 운영하도록 하는 BT 방식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전력 산업의 민영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운영권은 계속 한전에 남긴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