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5개사 수출 44%·자진신고제 비공개 논란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진신고 감면제(리니언시)를 활용해 담합 사건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제도는 신고 기업에 감면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제도의 운용 과정에서 재발을 막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리니언시 적용과 관련한 결정 과정 일부가 비공개로 처리됩니다. 비공개 처리 때문에 조사 내용과 감면 적용 여부가 외부에 충분히 공개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런 점이 밀실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상위 5개 기업의 비중은 44%였습니다. 같은 기간 상위 5개사가 전체 수출 증가분의 83%를 차지했습니다. 상위 기업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포함됩니다.

반도체 업황 호황 속에서 사업장별 임금 격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집계에서는 일부 임금이 942만원인 반면 다른 임금은 176만원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임금 차이는 사업장 규모와 고용 방식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보도들은 자진신고제 운용의 공개성 문제, 수출 집중 현상, 업종 내 임금 격차를 동시에 지적합니다. 각 보도는 관련 수치와 쟁점을 제시했습니다. 추가 발표나 조사 계획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