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3시간PBR 0.8법 추진, 대주주 주가관리 바뀔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 이른바 'PBR 0.8배법'이 입법되면 대주주가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려는 유인이 줄어들고 반대로 주가를 끌어올릴 유인이 커질 수 있다고 한화투자증권 보고서가 진단했습니다. 연부연납 기간 동안 영향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PBR 0.8배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대주주의 주가 관리 유인이 바뀔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한화투자증권 엄수진 연구원은 7월 10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보고서는 개정안의 핵심을 PBR 기준 설정으로 설명했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상장사 대주주가 상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관행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연부연납(늘어난 세액을 여러 해로 나누어 내는 제도) 기간이 대주주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연부연납이 허용되면 수년 동안 세부담이 이어지는 동안 대주주가 주가 관리 유인을 지속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보고서는 이 현상이 일부 기업에서 '도미노 효과'를 촉발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주주가 주가를 안정시키거나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행동을 바꿀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법안 통과 시나리오와 이를 둘러싼 실무적 영향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법안의 국회 처리 일정과 최종안 내용에 따라 실제 영향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고 표기했습니다.
이상은 한화투자증권 보고서의 요지입니다. 회사 발표나 국회 심의 결과와 다를 경우, 관련 공시와 법안 최종안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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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PBR 0.8 법안이 무엇이고 개인투자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나요?
핵심: 상속·증여세 과세에 PBR 0.8배 기준을 적용하는 법안이다. 대주주의 저평가 유인이 줄어 일부 종목에서 주가 안정·상승 압력이 생길 수 있다.
PBR 0.8 기준이 도입되면 대주주의 자사주 매입·처분 관행은 어떻게 바뀌나요?
핵심: 보고서는 저평가 유지 유인이 약해져 대주주가 주가를 안정시키거나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행동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연부연납이 허용되면 대주주 행동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핵심: 연부연납은 세부담을 수년에 걸쳐 분산시킨다. 그 기간 동안 대주주가 주가관리 유인을 계속 가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법안 처리 일정과 내용은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핵심: 국회 의안정보와 회사 공시를 확인하라. 최종안과 회사 발표가 실제 영향 범위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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