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동발 물가에 3조 엔 추경 편성…전기·가스 보조 포함

일본 정부는 25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동 정세에 따른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주 중 약 3조 엔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추경은 에너지 관련 물가 안정을 핵심으로 편성됩니다. 정부는 7~9월 전기와 가스 요금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조금 수준은 kWh당 7월과 9월에 3.5엔, 8월에 4.5엔으로 정해졌습니다. 이 조치로 가구당 3개월간 약 5,000엔 정도 부담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는 설명도 나왔습니다. 전기·가스 보조금에 소요되는 금액은 대략 5,000억 엔 수준으로 제시됐습니다. 정부는 중동 정세 등 대응을 위한 예비비를 신설해 휘발유 가격 억제 지원책에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예비비 사용은 긴급한 에너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총리는 26일 각의에서 일반 예비비 사용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휘발유 가격과 관련해 'ℓ당 170엔 수준을 유지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여당의 제언과 일부 야당의 지적을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물가 동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하면서 필요한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구체적 추가 항목이나 세부 재원 배분은 향후 의회 심의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연료·에너지 가격의 급등을 막는 것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예비비와 추경 집행 시기는 별도 보고 절차를 통해 공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