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 상한 26일부터 폐지·대법 '장외파생도 시세조종' 판결

금융당국은 2026년 5월 26일부터 주가조작과 회계부정에 대한 신고포상금 상한을 없앤다고 발표했습니다. 상한 폐지는 관련 규정 개정으로 시행됩니다. 제도 변경 대상은 주가조작과 회계부정 신고 건입니다. 시행일은 5월 26일입니다.

대법원은 2026년 5월 20일 'SG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심리를 마치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장외파생상품 거래 행위도 시세조종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2심에서 선고한 형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피고인 이름은 라덕연입니다.

2심에서는 라덕연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일부 판단을 달리해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판단의 핵심은 장외에서 이뤄진 파생거래가 시세조종죄 적용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환송으로 사건은 하급심에서 다시 심리됩니다.

이번 판결과 제도 변경은 같은 달에 잇따라 나왔습니다.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는 신고제도를 운영하는 규정의 변경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형사 책임 적용 범위를 확인한 사법 판단입니다. 두 사안은 각각 규제와 사법 판단의 결과입니다.

해당 사건은 'SG발 주가조작'으로 불린 대규모 시세조종 사건의 일부입니다. 사건 관련 피고인과 거래 내역은 환송심에서 추가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법원·수사기관의 절차에 따라 후속 일정이 진행됩니다. 그 외 구체적 수사 내용과 처분은 법원의 추가심리 이후 공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