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초과이익 활용 놓고 산업·노동장관 견해 엇박자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이 유례없는 초과이익을 거뒀습니다. 이익 활용 방안을 두고 정부 내부에서 상반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관련 논의는 5월 말 연이어 표출됐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9일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지금을 "투자 골든타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장관은 초과이익을 차세대 반도체 개발과 파운드리 경쟁력 확보, 인재 양성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협력업체와 소부장 생태계 강화를 통한 공급망 안보도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AI 시대의 경쟁은 속도와 규모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투자 실기 한 번이 산업 생태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기업 이익의 생산적 재투자를 최우선 원칙으로 제시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같은 날 인터뷰에서 초과이익의 사회적 재분배 논의를 제안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장관은 단순 분배가 아니라 전체 산업 경쟁력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가능성을 모색하는 긴급 시론을 열겠다고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정부 입장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경쟁국들이 대규모 투자에 올인하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 방향이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논쟁은 정책 방향과 기업 행동을 둘러싼 공방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 관료 두 명의 주장에 따라 향후 정책 논의와 기업 경영 판단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산업부는 재투자를, 노동부는 공유와 분배를 중심으로 각각 메시지를 냈습니다. 추가 발표나 공식 논의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