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반도체 초과이익 배분 놓고 장관 간 충돌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26년 5월 29일 반도체 대기업의 초과이익 처분 문제를 두고 다른 입장을 밝혔다. 이 논의는 삼성전자의 총파업 직전 상황을 계기로 촉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장관의 발언은 같은 날 잇따라 공개됐다.

김영훈 장관은 초과이익을 사회와 나누는 방식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언에서 그는 '거위 배 가르기'라는 표현을 쓰며 기업의 근간을 해치지 않는 분배 방식을 제안했다. 김 장관은 동반성장 원칙을 강조하며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뜻을 보였다.

산업장관은 반대로 기업의 미래 투자를 우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장관은 과도한 분배가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 의지를 약화할 우려를 지적했다. 산업장관은 기업의 투자 환경을 유지하는 정책 방향을 강조했다.

이 문제 제기는 삼성전자 사태와 맞물리며 노동계와 기업 측의 관심을 끌었다. 장관들의 공개 발언은 초과이익 처리 방식에 대한 공개 논쟁으로 이어졌다. 관련 논의는 정책 방향과 기업의 배당 또는 투자 결정과 연결되는 사안으로 분류된다.

두 장관의 발언 내용은 이날 공개된 공식 발언과 질의응답에서 확인됐다. 정부 내부에서는 초과이익 처리 방식과 관련한 의견 차이가 드러난 상태다. 향후 추가 자료나 공식 입장 표명이 나올 때까지 관련 논의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