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보안료 16년 만에 7월부터 최대 68% 오른다
2026년 5월 18일 · 국내 속보
항만시설 보안료 징수 상한이 7월 1일부터 전년 대비 68% 오릅니다. 해양수산부의 요금 조정은 16년 만입니다.
해양수산부는 18일 항만시설 보안료 징수 상한을 7월 1일부터 전년 대비 68%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항만시설 보안료 상한이 오르는 것은 16년 만입니다. 이번 조정은 항만 보안 시설 유지와 운영에 쓰이는 요금 기준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항만시설 보안료는 항만시설을 쓰는 선박과 화물 쪽에서 내는 비용입니다. 정부가 정한 상한 안에서 요금이 매겨지는 구조입니다. 7월부터는 새 상한이 적용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친환경 수산과학조사선 탐구2호가 19일 인천 아라인천여객터미널에서 취항식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탐구2호는 서해 수산자원 조사를 맡습니다. 취항식 뒤 본격적인 수산자원 조사에 들어갑니다.
경기 용인시는 지역주택조합 9곳에 고발과 시정명령 조치를 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대상은 각종 규정을 어긴 관내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용인시는 관련 규정 위반 사항을 확인한 뒤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충남도는 도내 1인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을 돕는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충남 지역의 1인 자영업자입니다. 사업 이름은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명원 전 부산 해운대구의회 의원이 신임 상근감사위원으로 취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명원 신임 감사는 전 부산 해운대구의회 의장입니다. 취임 발표일은 18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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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 보안료가 16년 만에 오른 이유와 정부 설명은 무엇인가요?
정부는 항만 보안 시설의 유지와 운영에 쓰이는 요금 기준을 바꾸기 위해 상한을 전년 대비 68%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항만시설 보안료는 무엇인가요?
항만시설 보안료는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선박과 화물이 내는 비용이며, 정부가 정한 상한 안에서 요금이 매겨집니다.
보안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보안료는 항만시설을 쓰는 선박과 화물이 부담합니다. 구체적 요율과 부과 방식은 항만별 상한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인상된 보안료는 어디에 쓰이나요?
해양수산부는 인상된 요금이 항만 보안 시설의 유지와 운영 비용으로 사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새 보안료 상한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새 상한은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인상은 16년 만에 이루어진 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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