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민등록증 진위확인망 전자금융업자에 개방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행정안전부가 7월 9일 주민등록증 진위확인망을 전자금융업자에게 개방해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에서 주민등록증 위변조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같은 날 경찰은 고객정보 유출 혐의로 카카오페이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7월 9일 주민등록증 진위확인망을 전자금융업자까지 개방해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 간편결제 사업자도 주민등록증 위변조를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주로 은행이 진위확인망을 사용했으나 이번 조치로 전자금융업자도 시스템에 접속해 주민등록증 사진과 등록 정보의 일치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는 전자금융업자 대상의 진위확인 기능 제공 취지로 위변조 차단과 본인확인 강화를 제시했습니다.
같은 날인 7월 9일 경찰은 고객정보 유출 혐의와 관련해 카카오페이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은 수사 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됐습니다.
전자금융업자들은 앞으로 서비스의 본인확인 단계에서 행안부 진위확인망을 연동해 위변조 의심 사례를 걸러낼 수 있게 됩니다.
행안부는 7월 10일 보성군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보성군은 통산 7번째 우수기관 선정입니다.
행안부와 관계 기관은 시행 세부 사항과 연동 방식에 대해 추후 공지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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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안부가 주민등록증 진위확인망을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에 개방하면 본인인증 방식이 어떻게 바뀌나?
본인확인 단계에서 주민등록증 사진과 등록정보 일치 여부를 시스템으로 조회해 위변조 의심을 걸러낸다.
전자금융업자가 주민등록증 진위확인망을 통해 어떤 정보를 조회할 수 있나?
주민등록증 사진과 정부에 등록된 정보의 일치 여부를 조회해 위변조 의심을 판별할 수 있다.
행안부가 전자금융업자에게 진위확인 기능을 제공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목적은 위변조 차단과 본인확인 강화다. 전자금융업자도 시스템에 접속해 주민등록증 일치 여부를 조회할 수 있게 했다.
경찰의 카카오페이 본사 압수수색이 주민등록증 진위확인망 개방과 관련이 있나?
본문은 관련성을 밝히지 않는다. 압수수색은 고객정보 유출 혐의와 관련된 수사 과정이었다고 적혀 있다.
행안부와 관계 기관은 진위확인망 연동 방식과 시행 세부 사항을 언제 발표하나?
행안부와 관계 기관은 연동 방식과 시행 세부 사항을 '추후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구체 일정은 본문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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