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SK하이닉스 법인세 100조원 논의 커져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익이 크게 늘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흐름이 정부의 법인세 수입을 역대급으로 밀어 올릴 수 있다는 관측도 함께 나왔습니다. 정부 안팎에서는 초과세수를 어디에 쓸지 논의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반도체 초과이익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국민배당금 구상도 거론됩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일부 첨단기업에 이익이 몰릴 수 있다는 인식이 배경입니다. 늘어난 세수를 사회 전체에 어떻게 나눌지가 논의의 중심에 섰습니다.

다만 국내외에서는 일시적 세수 증가보다 경제 구조 문제 대응이 더 시급하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성장 여력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이 함께 제기됐습니다. 복지지출 확대와 재정 구조 문제도 부담으로 언급됐습니다.

KB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합산 영업이익을 630조원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두 회사 합산 영업이익은 91조원이었습니다. 이 전망이 세수 논의의 배경으로 제시됐습니다.

KB증권은 내년 두 회사 합산 영업이익이 906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시장에서는 두 기업이 올해 낼 법인세만 100조원 수준까지 늘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반도체 기업의 이익 전망이 세금 수입 전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 전체 법인세 수입은 84조6000억원이었습니다. 시장 관측은 올해 두 회사의 법인세 납부액이 이를 15조원 이상 웃돌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때문에 초과세수 활용 방향을 놓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두 기업의 법인세 납부 규모가 130조원까지 불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습니다. 동시에 반도체 경기는 산업 특성상 언젠가 꺾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구 감소와 생산성 둔화가 장기 부담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