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세입자 있는 주택으로 확대

정부는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와 관련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으로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에 대해 실거주 의무 유예가 적용됩니다.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심의·의결됐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실거주 의무 유예를 신청할 경우 관할 관청의 허가를 따르도록 규정합니다. 허가 신청은 5월 29일부터 접수합니다. 관할 관청이 신청에 대한 심사와 허가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간 실거주 의무 유예 적용 범위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반으로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범위 변경이 핵심입니다. 시행령은 법률과 대통령령에 따라 집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관련 규정을 정리한 대통령령안과 법률공포안 등의 심의 과정에서 처리됐습니다. 구체적 심사 기준과 서류는 관할 관청의 안내에 따릅니다. 매수인과 매도인은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관할 관청 접수 이후에는 허가 여부에 따라 거래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해당 조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거래 절차와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령 정비의 일환입니다. 관련 세부 절차와 시행 세칙은 관할 관청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