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역대급 호황'…부동산 보유·양도세 조정 제안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6월 20일 한국 경제를 '역대급 호황'이라고 평가하며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세 조정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발언은 세제 관련 논의를 촉발할 수 있어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사안입니다.

그는 부동산 매수 심리가 다시 꿈틀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부동산 과세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보유세와 양도세 조정이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기업 이익과 재정 여력을 취약층과 미래 산업으로 연결하려면 상상력과 실행이 필요하다고도 발언했습니다. 구체적인 세율 조정안이나 시행 시점은 이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그의 발언에 대해 "다른 세상 살고 있나"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야당은 경기 인식과 정책 기조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발언은 6월 20일 공개됐고, 이후 정치권과 시장에서 관련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식 세제 개편안이나 법안 발의 시점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 실장의 언급은 보유세·양도세 등 부동산 과세 전반을 거론한 발언으로 정리됩니다. 구체적 정책 전환 여부와 범위는 추가 발표를 기다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