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방송기금 통합 권고, 국민연금 운용 18.97%↑

기획예산처는 26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기금평가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보고서에서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통합을 권고했습니다. 권고 이유로 ICT 융복합과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산업 확산으로 두 기금의 지원 영역이 상당 부분 겹친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기금은 정책 대상과 지원 영역의 중복 외에 자체 수입원이 주파수 할당 대가로 동일한 점도 통합 배경으로 제시되었습니다. 통합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에 발의돼 논의 중입니다. 보고서는 통합 여부가 법적 검토와 국회 심사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금평가는 두 갈래로 진행됩니다. 존치 타당성과 재원구조 적정성을 보는 '기금존치평가'와 여유자산 운용 성과 및 운용체계 적정성을 보는 '기금운용평가'입니다. 평가에는 민간전문가 36명으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참여했습니다.

올해 존치평가 대상은 24개 기금이었습니다. 24개에 대한 평가에서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통합 권고가 나왔습니다. 별도로 25개 기금에 대한 운용평가도 실시했습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산업기술및사업화촉진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은 설치 목적에 맞는 사업 재편과 재원 구조 개선을 조건으로 존치를 권고받았습니다. 보고서는 각 기금별로 재원 구조 안정화와 사업 구조 재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은 작년 운용수익률이 18.97% 증가해 운용평가에서 '양호'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민연금은 2017년부터 별도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고서에 적시됐습니다. 위 보고서는 기금별 운용 성과와 재원 구조를 함께 점검한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