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방송통신기금 통합 권고, 국민연금 작년 운용 18.97%

기획예산처는 26일 국무회의에 '2026년 기금평가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기금평가단은 민간전문가 3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평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실시됐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통합을 권고했습니다. 권고 이유로 ICT 융복합과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산업 확산으로 두 기금의 지원 영역이 상당 부분 겹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체 수입원이 주파수 할당 대가로 동일한 점도 언급됐습니다.

이번 존치평가 대상은 24개 기금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은 통합 권고를 받았습니다. 두 기금의 통합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에 발의돼 논의 중입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산업기술및사업화촉진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등 4개 기금에는 조건부 존치 권고가 나왔습니다. 각 기금은 설치 목적에 맞는 사업 재편과 재원 구조 개선 필요성이 제시됐습니다.

운용평가도 병행해 25개 기금의 운용 실적과 체계를 점검했습니다. 국민연금은 2017년부터 별도 평가를 받고 있는 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작년 운용수익률 18.97%를 기록했습니다. 운용평가 결과 국민연금은 '양호' 판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