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방송통신기금 통합 권고, 국민연금 작년 운용 18.97%
2026년 5월 26일 · 국내 속보
기획예산처가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통합을 권고했습니다. 두 기금은 지원 영역이 중첩되고 자체 수입원이 동일하다는 판단입니다. 국민연금은 작년 운용수익률 18.97%로 운용평가에서 '양호' 판정을 받았습니다.

기획예산처는 26일 국무회의에 '2026년 기금평가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기금평가단은 민간전문가 3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평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실시됐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통합을 권고했습니다. 권고 이유로 ICT 융복합과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산업 확산으로 두 기금의 지원 영역이 상당 부분 겹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체 수입원이 주파수 할당 대가로 동일한 점도 언급됐습니다.
이번 존치평가 대상은 24개 기금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은 통합 권고를 받았습니다. 두 기금의 통합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에 발의돼 논의 중입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산업기술및사업화촉진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등 4개 기금에는 조건부 존치 권고가 나왔습니다. 각 기금은 설치 목적에 맞는 사업 재편과 재원 구조 개선 필요성이 제시됐습니다.
운용평가도 병행해 25개 기금의 운용 실적과 체계를 점검했습니다. 국민연금은 2017년부터 별도 평가를 받고 있는 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작년 운용수익률 18.97%를 기록했습니다. 운용평가 결과 국민연금은 '양호' 판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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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통합 권고 이유는 무엇인가?
두 기금의 지원 영역이 ICT 융복합·디지털 전환·인공지능 확산으로 상당 부분 겹치고 주파수 할당 대가로 자체 수입원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두 기금 통합 관련 법안의 현황은?
두 기금의 통합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에 발의돼 논의 중이며, 기획예산처가 통합을 권고했습니다.
기획예산처의 기금평가단은 어떻게 구성됐나?
기금평가단은 민간전문가 36명으로 구성됐고, 평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실시됐습니다.
이번 존치평가와 운용평가 대상 기금 수는 각각 몇 개인가?
존치평가 대상은 24개 기금이고, 운용평가는 25개 기금의 운용 실적과 체계를 점검했습니다.
조건부 존치 권고를 받은 기금에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평가됐나?
조건부 존치 권고를 받은 기금은 설치 목적에 맞는 사업 재편과 재원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됐습니다.
국민연금은 이번 평가에서 어떤 결과를 받았나?
국민연금은 2017년부터 별도 평가 대상이며, 작년 운용수익률 18.97%로 운용평가에서 '양호' 판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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