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조의 영업이익 분배 요구는 단체교섭 대상 아님

한국경영자총협회는 5월 31일 회원사에 '노동조합의 기업 이익 배분 요구에 대한 경영계 특별 권고'를 배포했습니다. 권고문에서 경총은 일부 노동조합의 영업이익 일정 비율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제도를 단체교섭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총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 대기업 노동조합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제도의 명문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총은 이러한 요구가 기존의 성과급 제도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총은 기업 이익을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기업의 고유한 경영판단 영역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권고문에서는 기업 이익이 투자와 재무 운영에 사용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권고문은 성과급의 임금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총은 대법원 판단을 근거로 성과 배분은 근로 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측면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경총은 노조의 이익 분배 요구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총은 회원사들에게 해당 요구를 단체협약에 포함하지 않도록 권고했습니다.

이번 권고는 최근 일부 대기업 노조의 영업이익 분배 요구가 이어진 상황에서 나온 조치입니다. 경총의 권고는 회원사에 공식 문서로 배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