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삼성전자 노조 영업이익 분배는 교섭 대상 아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5월 31일 회원사에 '노동조합의 기업 이익 배분 요구에 대한 경영계 특별 권고'를 배포했습니다. 권고문에서 경총은 일부 노동조합의 영업이익 배분 요구를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총은 이 같은 입장을 회원사에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노동조합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제도의 명문화를 요구했습니다. 요구 내용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조합원에게 일정 비율을 배분하도록 단체협약이나 합의에 반영하자는 취지입니다. 해당 요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 대기업 노조에서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총은 영업이익 배분 요구가 기존의 성과급 제도와 성격이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총은 영업이익의 직접적 배분 요구는 임금의 성격과 구별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총은 이 점을 근거로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권고문에는 성과급의 임금성 부정에 관한 법적 판단도 언급됐습니다. 경총은 대법원 판단을 근거로 성과배분이 근로 제공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경총은 법적 지형과 제도적 구분을 회원사들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조합 측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 분배 요구를 계속 제기해 왔습니다. 회사와 노조 간 협상 과정에서 해당 요구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경총의 권고는 회사들이 대응 지침을 마련하는 데 배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총은 권고에서 성과급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총은 제도 설계와 운영에서 기업의 재무 구조와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권고문 배포 이후 회사 내부 절차나 단체교섭 일정에 따라 후속 조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