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삼성 등 노조의 영업이익 배분 요구는 단체교섭 대상 아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5월 31일 회원사에 '노동조합의 기업 이익 배분 요구에 대한 경영계 특별 권고'를 배포했습니다. 경총은 일부 대기업 노동조합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제도를 단체협약으로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노조의 요구가 포함된다고 알렸습니다.

경총은 이 같은 요구를 기존의 성과급 제도와 성격이 전혀 다른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경총의 설명에 따르면 이는 기업 이익의 직접적 배분 요구로 분류된다고 했습니다. 경총은 기업의 이익 배분 문제는 경영진의 고유한 판단 영역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총은 이런 요구를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권고했습니다. 권고문에는 단체교섭 대상화할 경우 위법한 쟁의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경총은 성과급의 임금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도 제시했습니다.

권고문은 회원사에 배포된 형식으로 전달됐습니다. 경총은 회원사가 관련 요구를 단체교섭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대응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배포 시점은 5월 31일입니다.

해당 요구는 최근 대기업의 임금협상 과정에서 제기된 사안으로 알려졌습니다. 권고문 내용과 노조 요구의 구체적 협상 결과는 각 기업의 향후 공시나 단체협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총의 권고는 노사 협상 방식과 관련 규범 해석을 중심으로 전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