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반도체는 공공재’ 발언에 정치권 충돌, 토론회 예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으로 시작된 '초과이윤' 배분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장관은 반도체를 공공재로 표현하면서 사회연대 임금 논의를 제안했습니다. 이 발언은 기업의 이윤 분배와 정부 개입 범위를 둔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관은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전자의 성공에는 회사 내부 노력 외에 국가와 지역, 사회의 기여가 섞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런 점을 근거로 사회적 대화가 해법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정부의 중재 역할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장관은 삼성전자에 투입된 자본에는 세금이 포함돼 있고 전력과 용수도 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국민 10명 중 1명은 주주일 정도로 국민기업 성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이 기업 경영과 노사 문제에 대한 정부 관여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야권은 해당 발언에 대해 '거위 배 가르기'라는 표현을 쓰며 반발했습니다. 야권은 정부가 개별 기업의 노사 합의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논란을 공론화하는 쪽으로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산업통상부 장관은 반응을 내며 반도체 산업의 이윤은 미래를 위한 생산적 재투자로 연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정부 내부에서 시각 차이가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두 장관의 발언이 정책 논의 방향을 둘러싼 이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달 가칭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정책 가능성 모색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해당 토론회를 통해 관련 논의를 공론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토론회 일정과 참가자 명단 등 구체 사항은 발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