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장관, 반도체 '공공재' 선언·삼성 초과이익 분배 논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반도체를 '공공재'로 규정하며 대기업의 초과이익에 대한 사회적 배분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최근 삼성전자 노사 분쟁이 파업 직전까지 이어진 점을 계기로 이 문제를 공론화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 사안을 제도적 논의로 연결하겠다고 설명했다.

장관은 초과이익배분의 해법은 사회적 대화뿐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노사와 사용자,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논의 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6월 1일 토론회를 연다고 했다.

김 장관은 반도체를 공공재로 규정한 이유로 해당 산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사회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초과이익의 분배 방식과 책임 주체를 토론회에서 다루겠다고 밝혔다. 구체 방안은 토론회와 후속 절차에서 정리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발언은 파업 직전까지 이어진 삼성전자 사태를 계기로 나왔다. 노동부는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논의 결과를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법제화 여부와 구체안은 토론회와 후속 절차에서 결정하겠다고 했다.

노동부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정책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장관은 이 문제를 사회적 합의로 풀어야 한다는 취지의 견해를 반복했다. 토론회 일정과 참여자 명단은 추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논의 착수 발표는 관련 기업과 시장의 관심을 받는 사안이다. 노동부는 대화로 해결책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향후 토론회 결과가 공개되면 노동부가 정리한 내용이 공개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