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 주변 지원, 주민 75% 동의면 개별지원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일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령안은 오는 6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지원사업 규정을 일부 바꿉니다.

개정의 핵심은 개별주민지원사업 비중을 확대할 때 필요한 주민 동의 요건을 완화한 점입니다. 기존에는 개별주민지원사업 비중을 늘리려면 주민 전체의 합의가 필요했습니다. 앞으로는 대상 마을 주민의 75% 이상이 동의하면 비중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지원 항목으로는 주택용 전기요금 보조 등 개별주민지원사업과 마을복지시설 설치,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공동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현행 규정은 이들 사업을 같은 비중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 한 명의 반대로 개별지원을 확대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집행 잔액의 이월 사용 범위도 넓혔습니다. 개정 전에는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잔액을 다음 연도로 넘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통상적으로 남은 집행잔액도 다음 연도로 이월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개정으로 지역 주민의 자율성이 확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시행일 이후에는 각 지자체와 마을에서 동의 절차와 잔액 운용 방식이 구체화됩니다. 관련 지침과 운영 방식은 시행 후 지자체 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송·변전 주변 지원에서 주민 75% 동의 기준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핵심: 대상 마을 주민의 75% 이상 동의로 산정합니다. 구체적 산정 방식과 명단 기준은 시행 후 각 지자체 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지원 확대 시 지원금액과 대상 범위는 어떻게 변경되나요?

핵심: 개별주민지원의 비중을 늘릴 수 있습니다. 항목은 주택용 전기요금 보조 등이며, 구체 금액과 대상은 시행 후 지자체 공고로 정해집니다.

주민 동의 절차는 누구에게 어떻게 신청하나요?

핵심: 동의 대상은 해당 마을 주민입니다. 신청 절차와 접수 창구는 시행 이후 각 지자체와 마을에서 정해 공고합니다.

동의률이 75% 미만일 때 기존 지원제도는 어떻게 유지되나요?

핵심: 75% 미만이면 개별지원 비중 확대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현행처럼 개별지원과 공동지원의 비중을 동일하게 유지합니다.

집행 잔액의 이월 사용 범위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핵심: 남은 집행잔액을 통상적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전에는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필요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