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점매석 과징금 신설, 제분사 6,710억원 부과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5월 23일 매점매석과 담합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매점매석으로 얻은 부당이득보다 더 큰 규모의 과징금을 새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민생 품목 가격 안정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구 총리는 공개 글에서 국민을 희생시키는 담합과 매점매석을 반드시 뿌리뽑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위반 행위가 벌어질 경우 '걸리면 패가망신'이 되도록 하겠다고 표현했습니다. 관련 법과 제도를 통해 제재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제분사 7곳에 대해 역대 최대인 6,7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조치는 밀가루 시장에서의 담합 행위에 대한 제재입니다. 구체적 대상과 시기 등은 추가 절차를 통해 확정됩니다.

구 총리는 아파트 관리비와 교복 등 민생 품목의 가격 정보를 더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격 공개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 형성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행정 지침과 공개 범위는 별도 안내를 통해 정해질 예정입니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 부담을 덜기 위해 유류세 인하를 7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장 기간 동안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유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 시행 방식은 세부 지침으로 안내됩니다.

정부는 석유류 최고가격을 현 수준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격 조정주기도 기존 2주에서 4주로 늘려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유통과정의 가격 변동 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