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도권 주택공급 애로지원센터 가동…323,000호 대상

국토교통부가 5월 29일부터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센터는 주택 공급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지원합니다. 가동 시점은 5월 29일입니다.

지원 대상은 수도권 규제지역의 인허가 후 미착공 사업장 323,000호와 신규 사업장입니다. 아파트와 비아파트, 정비사업과 일반사업 등 사업 유형에 관계없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부는 공급 회복이 필요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사업 기획, 인허가, 착공, 준공 등 사업 전 단계의 애로를 접수합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법적 해석이나 절차상의 문제까지 폭넓게 다룹니다. 접수된 사안은 현장 처방 또는 제도 개선 방안으로 분류합니다.

접수 창구는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디벨로퍼협회의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운영됩니다. 민간 정비사업(조합) 관련 애로는 2026-06-01부터 한국부동산원에서 상시 접수합니다. 접수는 현장 사업자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법령 해석 등으로 즉시 해결 가능한 과제는 '현장 맞춤형 솔루션'으로 신속히 처리합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 협의체에서 정기적으로 논의합니다. 정부는 이 과정을 통해 공급 체계를 보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6월 중 주택건설 업계와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열 계획입니다. 설명회에서는 신축 매입약정의 무제한 매입과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개선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 관련 지원사항과 센터 운영 계획을 안내합니다. 국토부는 9.7대책의 주택공급 목표 달성까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