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 ㎾h당 181원, 기후부 장관 인하 시사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이 ㎾h당 181원이라며 중국의 120원과 비교해 과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장관은 산업용 전기요금의 하향 안정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장관은 한국전력공사의 5개 자회사를 통폐합하는 방향을 이달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기후부는 한전 5사 구조 개편을 위해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통합안 발표 시점은 추후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해 장관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예산이 소진되는 점에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만큼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공급을 뒷받침하겠다고 했습니다.

장관은 기존 환경부와 산업통상부의 에너지 부문을 통합한 결과로 탈탄소의 기틀을 다질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자력 병행 정책 방향을 성과로 언급했습니다. 전력 공급 체계가 양방향으로 전환되는 점을 고려해 전력 수요 변화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민간 발전사의 과도한 이익을 막고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도입해 지방에 혜택을 주겠다고 장관은 밝혔습니다. 한전의 적자가 이어지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가스 가격 급등은 적절히 통제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습니다.

기후부는 이들 정책을 재정경제부 및 관련 기관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장관은 관련 법적·제도적 검토를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 방안과 시행 시점은 추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