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상향에 교육·지방 교부금 부담 증가 논란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세 수입 전망을 기존 390조2000억원에서 415조4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조정은 최근 기업 실적 반영과 증시 상황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정부는 편성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시장에서는 반도체 업황 호조가 세수 증가의 배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시장 전망을 웃도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수입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일부에서는 향후 세수 증가 규모가 연간 100조원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재정당국은 성과급 증가가 근로소득세로 이어진다고 설명합니다. 국세청 시뮬레이션에는 연봉 1억원 사례가 제시됐습니다.

현재 구조에서는 늘어난 세수의 상당 부분이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이전됩니다. 코로나19 이후 초과세수 시기에 교육교부금 집행이 문제로 지적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구조 개편 논의가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세청 시뮬레이션에서는 성과급 6억원을 받을 경우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추가 세 부담이 2억7000만원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성과급과 세수 간 연결 고리가 재정수입 증가의 한 축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구체적 세수 추계는 추가 집계가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이번 상향 조정 내용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가적인 공식 발표와 심사 결과가 남아 있습니다. 재정당국과 지방정부의 논의 상황이 이어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