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협회, 관리비 비리 일반화에 유감…징역 상향에 반발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22일 정부의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 개선 방안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관리 투명성 제고라는 정책 방향에는 동의한다고 전했다. 협회는 다만 현장의 실상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유감의 뜻을 표했다.

협회는 일부 위반 사례를 공동주택 관리 현장 전체가 고질적 비리 집단인 것처럼 일반화한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밝혔다. 협회는 전체 주택관리사와 관리 종사자를 비리 집단으로 동일시하고 매도하는 표현이 현장 근무자의 사기를 꺾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 같은 표현을 바로잡아줄 것을 요구했다.

협회는 단순 행정 실수와 고의적 비리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처벌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관리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지원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향후 법 개정안 발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비를 부당하게 올리는 비리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결정했다. 현행 규정으로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 작성할 경우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의 처벌이 적용된다. 이번 방안은 해당 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장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장부를 비치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처벌 상향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이러한 행위가 관리비 인상을 유발하는 경우 엄중히 다루는 취지로 마련됐다. 장부 열람·교부 거부 관련 처벌 내용도 개정안에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