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비리 처벌 상향(벌금 2,000만원)에 주택관리사협회 반발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22일 정부의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입장문을 냈습니다. 협회는 관리 투명성 제고 방향에는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위반 사례를 전체 현장으로 일반화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했습니다.

협회는 전체 주택관리사와 관리 종사자를 비리 집단으로 동일시하는 표현이 관리 현장에서 밤낮으로 일하는 이들의 사기를 꺾는 행위라고 반발했습니다. 협회는 향후 법 개정안 발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단순 행정 실수와 고의적 비리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처벌을 강화할 때는 관리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비 인상을 유발하는 비리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 작성할 경우 현행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장부 열람·교부 거부 등에 대해서도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협회는 법 개정 과정에서 관리 투명성 제고와 함께 관리 현장의 자율성과 실무적 여건을 고려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구체적 대안과 현장 의견을 법안 심의 단계에서 제시하겠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