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년간 과징금 약 2조원, 사건 처리 빨라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정부 출범 이후 1년간의 집계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 기간 집계에는 각종 담합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가 포함됐습니다. 공정위는 내부 처리 자료를 토대로 집계를 정리했습니다.

이 기간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약 2조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직전 평균과 비교하면 과징금 규모가 6배가량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대형 담합 사건이 과징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민생 분야에서 설탕, 인쇄용지, 밀가루, 전분당 등 대형 담합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분당 사건은 조사를 마치고 올해 3분기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 규모가 큰 점을 지적했습니다.

밀가루 담합에는 과징금 6710억원이 부과됐습니다. 설탕 담합에는 3960억원의 과징금이 매겨졌습니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을 근거로 제재 수위를 설명했습니다.

인쇄용지 담합에는 3383억원이 부과됐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업계의 판매 규모를 언급했습니다. 관련 기업들에 대한 추가 조치 가능성도 확인했습니다.

돼지고기 담합에는 3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계란 담합에는 5억9000만원의 과징금이 매겨졌습니다. 공정위는 소액 사건에 대해서도 제재를 일관되게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의 사건처리 건수는 전년 동기의 1,890건에서 최근 1년 1,982건으로 늘었습니다. 처리 건수는 일부 품목에서 집중됐습니다. 공정위는 더 많은 사건을 다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평균 처리기간은 185일에서 165일로 줄었습니다. 공정위는 처리 속도 개선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잡한 사건에서도 심의와 처분 속도를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