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년간 과징금 약 2조원, 처리기간은 20일 단축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부과한 과징금이 약 2조원이라고 공개했습니다. 이 기간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입니다. 공정위는 대형 담합 사건을 잇따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민생 분야에서 대규모 담합을 적발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적발 대상에는 설탕과 밀가루, 인쇄용지, 전분당 등 품목이 포함됩니다. 공정위는 이들 사건이 관련 매출 규모가 큰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밀가루 담합에 대해서는 과징금 6,710억원이 부과됐습니다. 설탕 담합에는 3,96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에 관련 매출 규모를 반영했다고 했습니다.

인쇄용지 담합에는 3,38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돼지고기 담합 사례에는 32억원의 과징금이 매겨졌습니다. 공정위는 민생 영향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제재를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계란 담합에는 5억9,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전분당 담합은 조사를 마치고 올해 3분기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 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공정위의 사건처리 건수는 1,890건에서 1,982건으로 늘었습니다. 처리해야 할 사건은 늘었지만 평균 처리기간은 185일에서 165일로 줄었습니다. 공정위는 제재 수준을 높이면서도 처리 속도를 단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