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37명 증원 발표, 중점조사기획단 40명 신설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27일 조직과 인력을 총 237명 규모로 추가 확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확충안은 중대·복합 사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공정위가 설명했습니다. 주병기 위원장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발표했습니다.

확충안의 핵심은 국 단위 중점조사기획단 신설입니다. 중점조사기획단은 40명 규모로 운영됩니다. 이 가운데 33명은 새로 배치되는 증원 인력입니다.

중점조사기획단은 플랫폼 관련 복합 위반, 민생 밀접 독과점, 대기업집단 등 중대 법 위반과 대규모·복합 사건을 종합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중점조사 1·2·3담당관 등 과 3개가 배치됩니다. 복잡한 쟁점을 다각적으로 조사하는 탄력 조직 역할을 맡습니다.

공정위는 경제분석국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사무소 인력도 대폭 늘려 지역 현장 피해를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올해 1분기에는 위원 수 확대와 가맹유통심의관 신설, 경인사무소 신설 등을 포함한 167명 증원안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과거 조사국은 2005년에 폐지된 바 있습니다. 이후 조사 기능은 시장감시국과 카르텔조사국 등으로 분산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기업집단감시국이 신설된 적이 있습니다.

주 위원장은 플랫폼 관련 다양한 법 위반이 결합된 복합적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중점조사기획단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증원과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