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장주식 물납 불허…물납가 20% 할증 탓

정부는 상장주식을 물납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재정경제부가 물납 불가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상장주식을 세금 대신 현물로 내는 방안을 배제한 것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최대주주 할증평가제와 정면 충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할증제 적용으로 물납가는 시가보다 20% 비싸게 평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점이 제도 운영의 핵심 문제로 지목됐습니다.

정부는 물납한 주식을 매각할 때 세수가 줄어들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물납가와 실제 매각가 차이가 생기면 세금 징수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수 확보 문제는 불허 결정의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대통령실은 과거에 물납제 도입을 검토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대통령실의 언급 이후 5개월 만에 최종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관련 논의는 종료되는 모양새입니다.

기사에서는 물납이 국부펀드의 장기 재원 마련 방안 가운데 하나로 거론됐다고 전했습니다. 재정경제부의 불허로 해당 방안의 현실성에 제약이 생겼습니다. 국부펀드 측의 자금 조달 계획에 영향이 예상됩니다.

이번 결정 후 정부는 물납을 통한 자금 조달 대신 다른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관련 규정과 제도 정비는 향후 정책 논의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구체적 대체안과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