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민·쿠팡 동의의결 신청 기각…상생안도 불인정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 운영사 쿠팡의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결정은 동의의결 제도 활용의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주목할 사안입니다.

공정위는 지난달 27일과 이달 10일 전원회의에서 양사 신청을 심사한 뒤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피해구제와 거래질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법 위반 판단을 유보한 채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입니다.

공정위는 사건 성격과 시간적 상황, 공익 부합성 등을 종합 고려해 양사의 신청이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아한형제들은 총 3,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 방안을 제출했습니다.

쿠팡은 총 600억원 규모의 지원안을 냈습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에는 최혜대우 요구 건의 예상 과징금이 250억~420억원으로 적시돼 있습니다.

쿠팡이 제시한 600억원 규모의 지원안은 최대 예상 과징금을 50% 가까이 넘는 수준입니다.

쿠팡은 와우매장 선정 기준 충족 여부 표시 삭제, 와우배지 부착 중단, 와우매장과 무료배달 혜택 연계 중단 등 시정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공정위는 양사의 신청을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동의의결 제도의 적용 기준과 예측가능성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