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장관 산업용 전기료 인하 시사, 美·中보다 비싸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6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이 최근 몇 년 사이 과도하게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미국과 중국보다 비싼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민간 발전사의 과도한 이익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익이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구체적 방안은 추가 검토를 거쳐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역별 차등제를 도입해 지방에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지역별 수요와 비용 차이를 반영해 요금을 다르게 책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지방 혜택과 요금 체계 개편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장관은 한전 적자가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스 가격 폭등 문제도 거론하며 가스 가격 변동이 전력 공급비용에 영향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필요하면 가스 가격 급등을 적절히 통제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장관은 전기요금 문제를 시급한 과제로 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이날 발언에서 민간 발전사 규제, 지역별 요금 조정, 한전 재무 관리 등 핵심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정부의 구체적 시행 시점과 방안은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