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AI로 수도권 불법하도급 29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6월 10일 인공지능 분석 등을 활용해 수도권 건설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 결과 불법하도급 29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점검은 불법하도급 근절과 대금체불 해소를 목적으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AI 선별과 신고를 병행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점검은 5월 11일부터 29일까지 진행했습니다. 대상은 수도권 의심 현장이 중심이었습니다. 현장별 상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점검을 마무리했습니다.

총 75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 대상은 AI가 선별한 현장과 신고된 현장을 포함했습니다. 점검 인력에는 국토부와 지방국토관리청, 대한건설기계협회 관계자들이 참여했습니다.

AI가 선별한 의심현장 63개소와 대금체불 신고현장 12개소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점검은 '건설 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추진단'이 주관했습니다. 추진단 단장은 국토부 제1차관이었습니다.

점검 결과 18개 현장에서 26개 업체의 불법하도급이 확인됐습니다. 현장별로 계약서와 등록 여부를 중심으로 위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위반 확인 후 관련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불법 유형 가운데 건설업 무등록자에게 하도급을 준 사례가 20건이었습니다.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4건도 확인됐습니다. 이 외에도 하도급 계약 미통보 사례 등이 적발됐습니다.

재하도급 위반 5건도 적발됐습니다. 무등록 시공과 무자격 시공 등 관련 위반사항이 다수 확인됐습니다. 하도급계약 미통보와 지급보증서 미발급 사례도 조사 결과에 포함됐습니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 신고 현장에서는 11건의 체불 문제가 해소됐습니다. 해소된 금액은 총 1억2,580만원이었습니다. 미해소 건에 대해서는 소송 등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