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기업 단체협상 담합 면제 추진에 거래조건 공동협상 길 열려

정부가 소기업·소상공인의 단체협상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담합 규정 적용을 원칙적으로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거래 조건 협상에서 약자인 중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소기업·소상공인이 대기업·중견기업을 상대로 단체협상에 나서는 경우 담합 규정 적용을 면제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참가자가 모두 소기업·소상공인인 경우에는 공정위에 참가자·상대방·행위 내용을 통지하면 즉시 면제 효력이 발생하며, 효력 기간은 5년입니다.

중기업이 포함된 단체협상은 거래의존도 등 형식적 요건을 확인한 뒤 신고 수리 방식으로 허용하고, 이 경우 효력은 3년으로 제한됩니다.

허용되는 합의에는 가격·거래조건·거래량·거래지역 등이 포함되며, 공동 납품거부 등 단체행동도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정부는 이 제도가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 협상이나 배달앱 입점 상인의 플랫폼 수수료·정산주기 협상 등 실제 거래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가격 또는 거래조건의 공동 결정이라는 담합 핵심 요소를 예외로 허용하는 만큼 제도 남용과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세부 기준을 촘촘하게 설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도 개편은 현재 추진 단계이며, 구체적인 시행 시점과 세부 기준은 추후 공개될 예정입니다.